사고 사흘째, 목 뒤가 뻣뻣해질 즈음 보험사 담당자 전화를 받게 되실 거예요. “진단서 한 장 보내 주세요.” 그 말 뒤로 걱정이 줄줄이 따라오죠. 어디서 떼는지, 얼마인지, 누구 돈으로 처리되는지. 몇 만 원짜리 서류 하나로 손해를 보는 건 아닐까요?
발급처, 수수료 상한, 보험 처리 순서를 고시와 법령 자료 기준으로 정리해 두겠습니다.
경추 염좌 진단서, 한의원에서도 발급되나요?
네, 발급됩니다. 「의료법」 제17조는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게 진단서 작성 권한을 둡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추 염좌는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S13.4(경추의 염좌 및 긴장)로 분류됩니다.
진단서 서식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 기관이 한의원이든 병원이든 기재 항목은 같습니다. 병명, 질병코드, 발병일, 향후 치료 의견이 들어갑니다.
「의료법」 제17조 제3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자신이 진찰한 환자의 진단서 교부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짚어 둘 상황이 있습니다. 편타손상(채찍질처럼 목이 앞뒤로 젖혀지는 손상) 뒤에 팔 저림이나 힘 빠짐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서류보다 병원(정형외과·영상의학과) 영상검사 의뢰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목 통증 편타손상
발급처가 정해졌다면, 다음 궁금증은 금액입니다.
진단서 발급비는 어디까지로 정해져 있나요?
보건복지부 고시로 서류별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은 2017년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일반진단서 상한은 2만 원입니다. 상해진단서는 3주 미만 10만 원, 3주 이상 15만 원입니다.
| 서류 | 상한 금액 | 흔히 쓰이는 곳 |
|---|---|---|
| 일반진단서 | 20,000원 | 회사 제출, 보험 청구 |
| 상해진단서(3주 미만) | 100,000원 | 경찰 제출, 합의 자료 |
| 상해진단서(3주 이상) | 150,000원 | 같은 용도, 진단 기간이 긴 경우 |
| 진료확인서 | 3,000원 | 질병코드 확인 |
| 통원확인서 | 3,000원 | 통원 일수 증빙 |
| 향후진료비추정서(1천만 원 미만) | 50,000원 | 합의 시 남은 치료비 추정 |
| 제증명서 사본 | 1매당 1,000원 | 같은 서류 추가 발급 |
상해진단서 3주 이상 상한은 3주 미만의 1.5배입니다. 진료확인서 상한 3,000원은 일반진단서 상한의 15% 수준입니다. 제출처가 질병코드만 요구한다면 진료확인서로 대신 되는지 먼저 물어볼 만합니다.
위 금액은 상한이라 실제 수수료는 이보다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비급여 비용을 게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도 제증명 수수료 항목이 공개됩니다.
문제는 교통사고일 때입니다. 수수료와 치료비가 보험과 얽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라면 진단서 비용과 치료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교통사고 진료는 자동차보험으로 접수됩니다. 진료비는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보험사가 요청한 진단서인지, 본인 용도의 서류인지에 따라 수수료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비 처리는 보험사 안내를 따릅니다.
보험사에서 받은 접수번호를 알려주시면 진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찰 제출용이나 회사 제출용 진단서가 따로 필요하면 발급 요청 때 용도를 함께 알려 주시면 됩니다.
2023년 이후 사고, 4주를 넘기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9월 30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의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는 4주를 넘겨 치료받을 때 진단서로 추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경추 염좌는 이 경상 범위에 드는 사례가 많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9월 발표에서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과 본인 과실분 치료비 부담 원칙을 2023년 1월 1일 사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 과실이 있는 경상환자의 치료비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서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는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치료비 가운데 본인 과실분을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부담합니다. 중상환자(1-11급)와 보행자(이륜차·자전거 포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입니다. 과실 판단과 한도 초과 여부는 보험사가 사고 조사 뒤 안내합니다.
보험사 말고도 진단서를 달라는 곳은 더 있습니다.
경찰·회사·실손보험, 제출처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른가요?
네, 제출처마다 요구 서류가 다릅니다. 경찰의 형사 처리에는 주로 상해진단서가 쓰입니다. 회사 병가는 일반진단서나 진료확인서로 되는 곳이 많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소액 청구는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만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 제출처 | 흔히 요구하는 서류 | 미리 알아 둘 점 |
|---|---|---|
| 자동차보험사 |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
| 경찰(형사 처리) | 상해진단서 | 진단 기간 기재 |
| 회사(병가·결근) | 일반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사내 규정 |
| 실손의료보험 | 영수증, 세부내역서 | 보험사별 청구 기준 |
교통사고 진료비 중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부분은 실손 청구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남은 부분의 처리는 가입한 상품 약관을 따릅니다.
실손 청구 전산화 일정도 참고할 만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병원급에서 시작해 2025년 10월 25일 의원·약국까지 확대됐습니다. 보험개발원이 중계하는 ‘실손24’로 서류를 보내는 방식이며, 참여 기관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한의원 실손보험 청구 서류
제출처를 정했다면, 이제 순서대로 발급만 받으면 됩니다.
경추 염좌 진단서는 어떤 순서로 발급되나요?
진찰이 먼저이고, 발급은 그 뒤입니다. 「의료법」상 진단서는 직접 진찰을 전제로 합니다. 진찰 없이 서류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섯 단계로 나눠 두겠습니다.
1단계: 제출처와 용도를 먼저 정합니다
보험사·경찰·회사 중 어디에 낼지에 따라 서류 종류가 바뀝니다. 상해진단서(상한 10만 원)와 진료확인서(상한 3,000원)는 30배 넘게 차이 납니다.
2단계: 진찰을 받습니다
진찰에서는 목의 움직임 범위, 눌렀을 때 아픈 자리, 팔 저림 여부 등을 봅니다. 진단서 내용은 이 소견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3단계: 용도와 필요 부수를 알려 줍니다
제출처가 둘 이상이면 부수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서류의 사본은 1매당 1,000원이 상한입니다.
4단계: 수수료 처리 방식을 확인합니다
보험사 요청 서류인지, 본인 용도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보험 청구 자료로 쓰일 수 있어 보관해 둘 만합니다.
5단계: 제출 전 기재 내용을 봅니다
이름, 사고일, 질병코드(S13.4 등)가 맞는지 살핍니다. 오기가 있으면 제출 전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진단 기간입니다.
진단 기간 2주, 3주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진단 기간은 진찰 소견을 바탕으로 의료인이 판단합니다. 원하는 주수에 맞춰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33조는 의사·한의사 등의 허위진단서 작성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진단 기간은 ‘이 기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는 추정입니다. 치료가 끝나는 날짜를 못 박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이 지나도 증상이 남으면 재진찰 뒤 의견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는 3주를 기준으로 수수료 상한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릅니다. 그렇다고 금액에 따라 기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향후진료비추정서가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전 향후치료비
참고로 두꺼비365한의원은 포항 북구 창포동에 있으며, 365일 진료합니다(주말·공휴일은 오전 진료). 목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팔 저림·힘 빠짐이 새로 생기면 서류보다 병원 진료 연계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마비나 심한 두통이 있으면 응급실 진료가 우선입니다.